북한 신경제 정책변화가 남북에 미칠 영향

북한 新경제 정책변화가 남북에 미칠 영향

I. 북한의 최근 경제 동향

북한은 여전히 식량난과 경제난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구조적 결함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해결하는데는 상당한 자금과 시간이 필요하다.

궁여지책 끝에 북한은 체제 붕괴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개방정책을 선언했다. 1991년에 나진 선봉지역 자유무역지대 개방을 시점으로 개성공단개발과 신의주 경제특구신설을 발표하였다. 금강산 관광은 연말이면 육로를 통해서 할 수 있게 되고, 매년 수십만 남한주민들이 갈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분단된 조국을 잇는 경의선과 동해선 복원공사도 착공했다.

남북한간의 교역도 꾸준히 증가하여 2000년에는 4억3천만달러를 기록했다. 이제 남한은 중국에 다음가는 북한의 교역국으로 부상했다. 1989년부터 제한적으로 실시된 인적교류는 2002년까지 50만명의 남한 주민이 금강산을 관광하기에 이르렀다.

북한은 신경제 정책의 성공, 개방에 따른 비용, 150억불 이상의 외채부담 때문에 미국하고 일본과의 수교가 절실하다. 일본으로부터는 전쟁보상비에 대한 협상을 시도하고 있으며 미국에게서는 핵 프로그램 폐지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1. 북한의 기존 경제정책

북한의 기존 경제정책은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이다. 경제체재는 생산 수단과 생산물의 집단적 소유와 중앙집권적 계획 경제이다. 경제발전은 중공업 우선정책에 기초하여 군사력 향상을 복합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2. 북한경제의 문제점

- 여타 공산주의 경제 체제가 그랬듯이 생산 수단의 개인 소유를 인정치 않으므로 노동자의 생산 의욕저하에 따른 생산 효율성이 매우 낮다.

- 중공업과 군수산업을 연계하는 기계공업발전을 추구함으로서 산업의 고른 발전과 인프라구축을 꽤하지 못했다. 군비에 과잉투자 함으로서 투자의 비생산성을 초래했다. 주민들의 후생과 직결되는 소비재 생산의 저하가 북한 주민들의 큰불만 요소였었다.

- 1990년대 동부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와 자유세계로부터의 경제적 고립으로 원활한 교역을 할 수 없었다.

3. 북한의 신경제 정책

- 자유무역지대, 경제특구, 산업공단을 만들어 외자유치와 자본주의적 경제체제를 제한적 점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신의주경제특구법령에서 생산수단의 사유 재산도 허용하였다.

- 물가와 환율의 인상을 통해 지하 경제를 흡수하고 경제를 현실화했다. 임금을 부분적으로 10배까지 환율은 종전 미화 1달러에 2.2원(북한 원) 에서 153원으로 높였다. 학계에서는 유럽연합 스타일의 사회보장적 시장경제 모델을 수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 기존의 중공업중심에서 탈피해 자본주의에서와 같이 수익성 있는 곳에 투자하는 정책을 택했다.

 

4. 북한의 신경제 정책 사례

현재의 나진 선봉 자유무역지대에다 신의주경제특구개발과 개성공단 조성사업이 성사되면, 경의선과 동해선을 통한 직교역과 물류비용의 대폭 절감이 가능해 지므로 남북경협이 대폭 확대 될 것이다.

* 나진 선봉지역 자유무역지대

나진 선봉지역은 1991년 교역에 비중을 둔 자유무역지대로 개방되었으나 크게 도약을 못하고 있다. 통일부기록에 의하면 2000년 말까지 총 계약액은 6.5억 달러 투자 실행액은 1.2억 달러로 훨씬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산업간접자본의 확충과 투자보장이 되면 활성화될 것이다.

* 신의주 경제특구

북한은 최근에 신의주개방을 선언하고 나왔다. 그리고 화교출신의 화란인 양빈씨를 부총리대우의 자치부장관으로 임명했다. 이것은 주체사상을 주장해온 북한으로서 의외의 행동이며 계획의 성패에 앞서 세계를 놀라게 했다. 이는 북한에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자본주의 시스템도입을 의미한다. 북한의 외자 도입과 중국과의 교역확대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 개성공단 개발

북한 개성직할시 부근 2천만 평 일대에 조성되며 850만평의 산업단지와 1,150만평의 배후도시로 개발된다. 올해 말에 착공하기로 협의되었으며 8년 후에 완공할 예정이다. 개성공단에는 17만명의 노무인력을 포함 모두 43만5천명의 주민이 거주할 것이다.

완공되면 공단의 총 생산규모는 145억 달러, 수출 규모는 116억 달러에 이를 것이다. 주로 임가공 형태의 노동집약적 경공업이 주를 이룰 것이며 점차 전자제품과 같은 소비제품 생산 등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지리적으로 서울과 평양을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는 것이 장점이다. 한편 앞으로 남북이 개발할 대단위 공단조성의 제도적 틀을 제공할 것이다.

* 경의선, 동해선 복원사업

경의선은 중국 횡단철도인 TCR로 연결되어 남한에게는 중국쪽으로 향하는 물류비를 줄여주고 빠른 수송으로 수출경쟁력을 높여주며 북한은 막대한 통과료 수입을 창출할 수 있다. 그리고 개성공단과 신의주경제특구를 연결해 남북경협사업의 부가가치를 높여줄 것이다. 동해선도 나진 선봉자유무역지대와 원산경제특구 그리고 러시아 시베리아 횡단철도인 TSR과 연결되어 같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경의선과 동해선의 복원은 육지 교통수단의 남북통일이라는데 상징적의미가 있다.

* 금강산관광 사업

금강산관광은 북한이 체제유지 위험부담 없이 비교적 적은 자본으로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다. 1998년에 사업이 시작한 이래 4년 동안 모두 50만명의 남한 주민이 금강산을 방문했다. 육로관광이 시작되면 매년 30만명 이상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된다.

 

II. 북한의 신경제 정책변화가 남북에 미치는 영향

1. 정치

- 북한의 최대관심사는 체제유지와 내부경제난의 해결이다. 북한은 중국식 개방모델인 경제특구를 창구로 한 제한적 개방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이는 러시아가 정치, 경제 동시개방을 함으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고 경제발전도 부진하였던 것에 반해 중국이 특구제도를 이용해 경제발전을 성공시킨 데 기인하고있다.

- 북한의 제한적이면서 점진적인 개방정책은 단기적으로 북한주민을 통제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자본주의의 맛을 본 지도층인사들을 포함한 그들을 무한정 묶어둘 수는 없을 것이다. 북한의 정치는 점점 민주적 요소를 도입할 것이다.

- 북한의 신경제 정책에 힘입어 남북교류가 활성화되면 병력을 남한과 비교해 적정수준으로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북한의 경제발전이 도약하면 노동력부족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 북한은 현재 10년 이상 되는 군복무연한을 줄여서 인력을 창출해 산업전선에 배치시킬 것이다. 군대복무를 산업근무로 대체하는 것과 서로의 군비감축은 남북경제의 생산성에 기여할 것이다.

북한은 최근에 주한미군감축을 전제로 한 50만명 병력감축을 제기했다. 117만 병력을 갖고있는 북한은 남한의 60만명과 미군 5만명과 대치하는데 그 많은 병력이 필요 없다. 만약 이것이 현실화되면 남한도 이에 따른 상대적 군비감축이 예상된다. 최근 대선 후보들의 군복무기간 축소발언 등이 나오는 것도 이러한 무드를 반영하고 있다.

2. 경제

- 남북상호이익과 북한경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사업부터 시작해야한다. 북한에게는 신경제 정책의 파급효과가 클 것이나, 남한경제에 남북경협이 차지하는 비중은 당분간 높지 않을 것이다.

- 개성공단이 들어서면 북한은 처음으로 산업인프라시설을 갖춘 대단위 공단을 갖게 된다. 그곳은 현실 상 위탁가공을 주로 하는 노동집약적 경공업시설이 주를 이룰 것이다. 이를 계기로 북한은 중공업으로 치우친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북한은 러시아와 같이 수학, 물리학을 비롯한 순수과학에서는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그러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산업수준의 전반적인 발전보다는 첨단기술 쪽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그리고 적은 자본과 높은 기술력으로 단기간에 몇 단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개발을 전략사업으로 채택했다. 인도가 소프트웨어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도 북한을 고무시키는 성공사례이다.

- 경의선과 동해선의 연결은 북한의 모든 남북경협공단과 경제특구, 자유무역지대들의 경제적 매력을 더해 줄 것이다.

3. 사회

1988년 시작한 북한동포들과의 인적교류는 매우 제한적이었지만 앞으로 모든 경제특구와 공단이 활성화되면 교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인적교류확대, 이산가족상봉, 탈북자문제로 나누어 보았다.

* 인적교류확대

- 신의주경제특구의 한국인을 포함한 모든 외국인의 무비자 입국허용은 남한사람들을 신의주특구에 있는 20만 북한주민과 접촉 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한 특성상 신의주는 남북통일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이며, 통일 후 있을 수 있는 사회적 문제점들을 관찰할 수 있는 실험대도 될 수 있다.

- 개성공단에 고용될 17만 노무자들도 파견된 남한사람들과 접촉을 하게된다. 인적교류라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여느 공단에서와 같이 노사갈등에서 생기는 부정적인 면도 생각해야한다.

- 연말에 육로관광이 성사되면 수십만 남한사람들이 금강산 관광을 통해 북한사람들과 접촉을 하게된다. 이 관광은 제한된 장소에서 제한된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므로 인적교류의 성과는 크게 기대할 수 없다. 다만 남한사람들의 북한에 대한 의식구도를 긍정적으로 바꾸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 이산가족 상봉

남북의 경협사업과 문화교류가 활발히 진행되면 남북이산가족 상봉은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분단의 역사가 50년이 된 지금 생존해 있는 1세대 이산가족의 수는 급격히 감소하였다. 앞으로는 탈북자도 가족과 상봉을 할 수 있으리라 본다.

* 탈북자 문제

지금 탈북자 수는 5만에서 30만명으로 추산하고있다. 북한은 경제특구, 남북경협공단들의 활성화와 금강산 관광사업의 확대 등으로 식량난을 해결하고 경제적 안정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는 식량난보다는 자유를 그리워하는 사상적 이유에서 오는 탈북이 주를 이를 것이다.

4. 문화

- 신의주특구에서 종교의 자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발표가 나오자 서울의 영락교회에서는 신의주에 교회를 설립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종교계에서는 북한지역 선교사를 양성하는 전문 신학교의 설립 등 신속하게 반응하고 있다.

- 월드컵축구 4강 신화에 힘입어 축구를 비롯 남북 간의 모든 스포츠 전반에 교류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이번 부산아시안게임에서 북한의 여성 응원단의 예전의 경색된 모습에서 탈피해 경쾌하게 응원하는 모습은 남한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이미지를 새롭게 하였다. 최근에 연예인인 이미자와 윤도현밴드가 평양에서 공연했듯이 향후 문화 전반에 걸쳐 교류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 북한의 이러한 정책변화는 1970-1980년대에 서독이 동방정책을 통해 사회, 문화교류를 확대해서 통일된 후 충격을 완화하는데 기여한 것같이, 우리도 같은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III. 북한의 신경제 정책 성공의 필수요건

1. 남한은 북한이 가장 염려하는 체재유지를 지켜주면서 개방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2. 남한기업인들에게 투자보장장치를 해주고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2000년 12월 남북당국이 서명한 남북경협 4대 합의서(1. 투자보장 합의서, 2. 이중과세 방지 합의서, 3. 상사분쟁해결절차 합의서, 4. 청산결제 합의서) 대한 비준 및 발효 시켜야 한다.

북한의 사회간접자본시설 구축이 시급하다. 그리고 공업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 원자재 기계설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남한의 유휴 전력지원과, 유휴 기계설비의 북한으로 이전, 그리고 남북 간에 원자재교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도움이 될 것이다.

3. 대규모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한다. 남한이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세계은행을 비롯 선진국의 금융기관과 정부로부터 저리의 대규모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은 미국의 반대 때문에 회원국에게 만 금융자금지원을 하는 IMF와 아시아개발은행에 가입을 못하고 있다.

북한은 북일 수교를 함으로서 일본으로부터 50-100억 달러에 이르는 전쟁보상금을 받아내 신경제 정책을 수행하는데 쓸 수 있다. 이 중 10억 달러는 북한이 그동안 일본에 빚진 원금과 이자 포함 약 1천억 엔을 갚는데 써야 한다.

4. 주변강국들에게 실리가 돌아가는 배려를 해야하며 최소한 염려를 하게 해서는 안된다. 현재 북한의 제1교역국인 중국과 전통적 혈맹인 러시아와 협력해 북한의 신경제 정책이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야한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에게도 북한의 경협달러수입이 핵개발과 군비확충에 쓰이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당분간은 결재대금을 식량, 원자재, 전력지원 등으로 대체해야 한다.

 

IV. 북한의 핵프로그램 인정과 남북 관계

- 남한에게는 북한의 핵 유무가 안보에 큰 의미가 없다. 일천만명 이상이 사는 서울 전지역이 휴전선 건너 북한의 500여 야포 사정권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재래식 무기로 남한이 당할 수 있는 피해는 핵폭탄에 버금간다. 따라서 우리는 북핵문제와 남북경협을 별개로 취급하며 지속적으로 대화와 협조를 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북한이 핵을 폐기하도록 종용하며 국제사회에서 이일이 잘 해결되도록 도와야 한다.

그러나 일본과 미국의 경우는 다르다. 일본 전지역과 미국의 알래스카와 하와이가 북한의 미사일 사정권 다시 말해서 핵의 사정권 안에 들어가 있다. 미국은 북한을 이라크와 같은 악의 축으로 구분하면서도 대화를 통해서 핵문제를 푼다는 것을 천명했다. 미국이 북한을 고립상태에서 핵을 계속 보유케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엄청난 희생을 각오하고 북한에게 선제공격을 가하지도 않을 것이다. 만약 대화가 결렬되어 미국이 큐바에게 행하고있는 수위의 무역금지조치를 취한다면 북한의 신경제 정책은 힘을 잃을 것이다.

반면에 미국과 핵문제가 해결되어 미국과 일본하고 수교하게되면 일본으로부터 전후배상금을 받고 세계최대시장인 미국과 일본에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되어 신경제 정책은 활기를 찾게 될 것이다.

미 국무부는 10월23일 “러시아가 이란 핵개발 지원을 중단할 경우 1백억달러 규모의 사업을 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이 사업의 수익성이 20%가 된다면, 20억달러 정도의 순수보상을 하겠다는 말이다. 이 것은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는 대가를 요구하는 것에 무게를 실어준다. 북한은 이번에 자주권인정, 불가침조약, 협상을 통한 핵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아마 협상에서 경제보상을 요구할 것으로 본다.

 

V. 향후 전망

- 남북경협의 방향은 일방적 지원보다는 남북 상호이익과 북한경제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놓고 성사 가능성이 높은 분야부터 시작해 나가야 한다.

-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틀 안에서 제한적 점진적 개방정책이란 기존정책을 유지하겠지만, 체제불안을 우려해 급격한 개혁과 개방을 추구할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체제의 위협만 없으면 실리를 추구할 것이다.

- 그들의 신경제 정책과 우리의 햇빛정책을 연계해 한반도의 긴장완화, 북한의 식량난해결과 경제발전을 도모하도록 한다.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남과 북이 남북경협에 진일보한 자세로 임해야한다.

 

박중련 기고